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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
대리운전 과실에 따른 대처 방법

시간이 갈수록 대리운전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새롭고 간편한 방식을 택해
누구나 쉽게 대리운전을 부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데요.
많은 술자리를 대변하듯 점점 늘어나는 대리운전은 대한민국 하루 평균 47만 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대신해서 맡기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으로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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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입증된 기업을 통해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라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보험을 가입했을 확률이 크지만,
그렇지 않고 길에서 호객행위를 한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무보험 대리운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소유주가 보상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법안이 약간씩 개정되어, 무보험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엔
일단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한 뒤, 보험사가 이에 대한 부분을
해당 대리운전 업체에 청구하는 방식을 택해 진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운전기사인 경우 안에서만 해당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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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차량에 타고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차량의 이동만을 원한
탁송 서비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탁송 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탁송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자동차 소유주에게로 넘어갑니다.
대리운전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출처:담소카